사실 대한민국 남자/여자할것없이 불법 다운로드 안한 사람 어디 있겠냐?
나또한 그런 분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웹하드/p2p 저작권 분쟁이 안타까울 나름이다.
한미 FTA협정할때 웹쪽 불법 다운로드를 원천 봉쇄하려는 조약 일부부가 공개되어 인터넷을 뜨겁게 한적이 있는데, 그때 대충 예감을 했지만 이번 2mb 저용량 아저씨의 정책이 또 한번 인터넷의 자유를 막으려 하네요.
음원보호를 해야하죠 당연히 그렇다고 다운로드 사이트를 원천봉쇄 합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면 안돼죠?
사이트가 문제이면 음원보호(돈 문제겠죠)를 다른쪽으로 보호, 즉 돈 돼게 생각을 발상을 해야 서로 보호 되는거 아닌가요?
조금 민감해 질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거론하구요.
이번에 영화인협의회가 소송한 8개 업체는 국내에서 다들 한번씩 들어본 업체였습니다. 본보기가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껀지 두고 봐야 겠네요.
영화인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불법복제 영화 유통에 대한 중지 요청서를 발송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 유통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영화인협의회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영화에 대한 무단공유 및 유포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영화인협의회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화인협의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1000여개 음반사의 음원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오는 5월부터 웹하드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법음원 단절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P2P에 이어 이들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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